구글 '먹통사태' 재발방지책 韓에 제출..정부, 보완 요청

지난달 14일 구글 오류 관련
사실자료·재발방지책 韓정부 제출
'넷플릭스법' 적용 첫 사례
서비스 안전성·이용자보호 강화 주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글이 지난달 14일 발생한 '먹통 사태'와 관련 최근 우리 정부에 재발방지책과 사고원인 분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구글 측에 미진한 내용을 보완요청하고, 구글의 시행령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신사업법)의 첫 적용 사례로, 해외플랫폼 업체의 잦은 서비스 장애를 막고, 이용자보호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주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이 전반적인 사고원인과 재발방지책 등 사실관계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했고, 이와 관련해 일부 미진한 사항은 보완요청을 했다"면서 "조만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추가적인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구글은 서비스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책으론 시스템 보완계획, 할당량 관리 시스템 개선과 향후 장애 현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알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적용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용자보호 정책 강화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공유해야 한다. 이번 장애는 4시간에 훨씬 못 미치쳐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자료제출은 피해보상보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의무화하는 실질적인 제도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측이 우리나라 정부에 서비스 장애 사실 관계 전달하고 공식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면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책임과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4일 발생한 구글의 서비스 장애는 오후 8시45분께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45분가량 이어졌다. 유튜브, 지메일, 캘린더, 플레이스토어, 구글 클라우드 등 서비스 전반이 작동을 멈췄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안전성 확보가 저해된 사례로 간주, 원인 파악을 위한 관련 사실과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구글 측에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의 조치는 지난달 10일부터 발효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했다.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서비스중단이나 안정성이 저해됐을 때 정부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