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국회·정부에 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선 추가 재난지원금을 4차로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8명에게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의 지역 화폐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이은 두 번째 공식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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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IMF·전 세계적으로 정부지출 확대"
이 지사는 편지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효과가 증명된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보편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도 확장재정정책을 마련하는 등 전 세계 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낸 건의문. 경기도

이 지사는 "외국과 달리 가계지원을 아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지만,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약 44%로 OECD 평균(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가계 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높은 18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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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규모 늘리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그러면서 그는 "지역 화폐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으로 지원하면 오히려 저축하려고 하는 축장효과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역 화폐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제효과가 증명됐다"며 "추가 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금 규모도 "1차 재난지원금(4인 가족 기준 100만원·14조2000억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또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펴달라"며 "경기도도 지역 화폐 보편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정책을 도 차원에서라도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보편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