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통한 재난지원급 전 국민 지급" 재차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러운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지역화폐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식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른바 '핀셋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 빠진 독 물 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엔 개발독재 시대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옛 방식만 고집하는 경제관료들이 없지 않다"고 각을 세우며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종래의 재벌주도 수출중심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콘센서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고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거의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수요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시점엔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컸다고 분석한 경기연구원의 연구에 대해 "경기연구원의 연구는 엄밀히 말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세연은 지난해 9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며,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조세재정브리핑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은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추가로 57%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같은경기연의 발표에 대해 조세연이 재반박한 것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