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학대아동 보호 못한 정부·국회 책임 추궁

김은빈 2021. 1. 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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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의당이 책임을 묻고 나섰다.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10월 숨을 거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재조명됐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계가 무용지물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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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적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의당이 책임을 묻고 나섰다. 16개월 전 양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얘기다.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10월 숨을 거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재조명됐다. 이후 사회적 공분이 일며 아동학대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계가 무용지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기 전 8개월간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최악의 결과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음에도 경찰과 담당 정부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 등은 담당 교사와 의사가 학대를 의심해 분리조치와 같은 해결책을 권유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와 관련 정 수석 대변인은 “해당 아동은 학대에 노출된 8개월 동안 3차례나 구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서럽고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했다.

이어 해마다 4만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학대행위자의 76.9%가 부모라는 통계를 짚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죄를 시인하지 않는 양 부모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 정치권의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조차 상임위에 묶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수석대변인은 “정인이에게, 그리고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작은 생명들에게 미안하다”며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은 실효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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