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새 의제 '기후변화' 주목..北 "국제협력 강화해야"

21년 1월 1일부터 파리협약 시행
국경 맞댄 남북, 기후변화 위험 동시노출
"남북 정보교환·공동조사 등 협력 확대를"

새해를 맞아 북한 주민들이 평양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글로벌 협력규범인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북간 협력의제로서의 '기후변화'가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 간 기후변화 협력은 당면한 환경 문제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시급성과 함께, 통일시대 생명공동체 형성을 남북이 함께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큰 과제로 평가된다.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호홍 신안보전략연구실 박사는 '신 기후레짐 '파리기후변화협정' 출범과 남북한 협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파리협정 시행을 맞아) 남북한은 상호 정보 교환과 공동조사, 학술연구 등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과 남북한 민관합동협의기구 구성, 포괄적 산림 복구 프로젝트 시행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남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어느 한쪽이 위협에 노출될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기후변화 공동 협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하고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에 참여한 195개국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 등에 관한 국제 약속으로 활용돼온 교토의정서를 대체한다.

기후변화는 북한이 적극성을 갖고 국제협력을 강조해온 주제다.

북한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1994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 2005년 4월 교토의정서에 비준에 이어 2016년 8월 파리 기후변화협정에도 가입했다. 북한은 파리협정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발적 국가감축목표(INDC)'를 제시했다.

최근 들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북한 외무성은 기후변화 문제를 '전 지구적 문제'로 규정하고 "모든 나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 앞세우지 말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파리협정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6월 6일에는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 대해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 극치",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짓"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 차원을 넘어 새로운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번 신 기후레짐 출범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도 기후변화 협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국면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