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학에 길을 묻다]"승자독식형 정치구조..사실상 양당제 실질적 다당제로 변화해야"

대표성 강화 위해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유용한 수단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제도 개선 절실
조지프 콜로머 조지타운대 교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의 승자 독식형 정치구조가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정치ㆍ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의 양당제로 구성되는 정치를 다당제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 대통령 역시 결선 투표를 도입해 과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정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지프 콜로머 미 조지타운대 정치학 교수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일부 제도가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의 한국 정치구조에서는 많은 국민이 집권 세력으로부터 소외됐다고 느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의회를 두고서 두 개의 유력한 정당이 권력을 나누는 방식은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유발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콜로머 교수는 "현재 의회 다수당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표보다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데, 이는 (한 선거구에 최다 득표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탓에 다수당의 의석이 과대 대표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대통령 역시 단순 다득표제도로 선출해 과반의 지지가 아닌 소수의 지지만으로 집권할 수 있는 것 역시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로머 교수는 이 같은 한국의 정치 제도를 두고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누구도 과반의 지지 없이 당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한국과 다른 정치제도를 통해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면서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2개 정당 또는 그 이상의 정당이 연정을 통해 과반을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콜로머 교수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를 한두 후보 간의 결선 투표제를 통하면, 반수 이상의 반대를 얻는 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된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