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비춘 '한 줄기 빛'..한수원, 발전사업허가 연장 요청

1월 중에 정식 문서 제출..구두로 사전 전달
업무상 배임 우려..신규 사업 추진에도 차질
연장 결정 시 차기 정권서 공사 재개 가능성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에 내준 발전사업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사실상 원전 건설 허가는 내주기 어렵지만 기한을 연장시켜줌으로서 차기 정권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 전망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월 중 이런 내용을 문서화해 산업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공문 제출에 앞서 한수원은 유선을 통해 이를 산업부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건설 작업을 이행해왔다. 경북 울진에 발전소 부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부품제작 단계까지 돌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추진에 따라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뒤 건설이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되는데, 그 기한이 오는 2월 26일이다. 이번 한수원의 요청은 이 기한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한수원이 기한 연장 요청을 한 배경에는 정부가 건설 취소 결정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던 점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부는 당시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을 다루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건설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제25조제8항은 '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허가까지 받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취소 결정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지난달 말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공사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수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또다른 배경에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 제작에 5000억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배임 혐의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다른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한수원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산업부가 발전사업허가를 연장해주면 차기 정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가 원전 건설 허가까지 내주기는 사실상 쉽지 않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보류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천억원의 구상권 소송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산업부 종속 기관임에도 탈원전 역풍 세례를 맞아야 했던 한수원 입장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회심의 카드가 될 것"이라며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미래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