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與가 꺼낸 '1가구 1주택법' 되레 강남 아파트값 오르는 이유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시종일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대출 한도를 줄였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시한 법안도 발의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거주자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서울 강남권 등 선호하는 입지의 아파트 가격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근거 중 하나는 국토교통부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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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어떤 집을 갖고 있나?
2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새롭게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 14만5635호 중 아파트는 17.7%(2만5751호)였다. 국내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62.3%)보다 훨씬 낮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한 비중은 1%에 불과했다.

2019년민간임대주택유형별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나머지는 오피스텔(38.3%)·다가구(22.5%)·다세대주택(14.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유형의 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비중이 더 컸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오피스텔·저가형 빌라 소유자가 많다는 의미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 본인 거주 주택을 뺀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이들이 집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다.

2019년주택유형별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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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하면 어떤 매물이 나오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쓸수록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진 주택 중 비선호지역 주택부터 팔기 시작한다. 이렇게 팔고 얻은 돈은 좀 더 입지가 좋은 아파트 1채로 갈아타는 데 쓰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하는 현상이다. 다주택자 규제가 돌고 돌아 강남권 등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설적 결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배경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8일 기준) 아파트 가격은 지방은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서울은 오히려 상승 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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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민주당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제화하면 이 같은 흐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한 가구가 집 한 채씩만 가질 수 있다면, 비선호 지역 주택은 팔고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로 시장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선호 지역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쏠리는 환경에 대응한 도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내려 시중에 잠겨 있는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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