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다음은 신·재생 발전..논란은 여전

정부 '2030년 해상풍력 세계5강' 발표
신·재생 확대 급한데 마침 '한전 참여 개정법' 발의
민간 사업자 "심판이 선수로 뛰나" 분통
"계통체계 쥔 한전이 들어오면 독과점" 우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기요금 개편체계를 발표한 한국전력이 이번엔 신·재생에너지 사업 권한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해상풍력 같은 발전 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 있다는 내용인데, 한전의 독점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여당 간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도매가격으로 사들여 소비자에게 되팔아왔다. 한전이 직접 전력을 만들지는 않았다. 해상풍력 같은 대규모 신·재생 설비 발전사업에만 한전이 뛰어들 수 있도록 열어주자는 게 개정법률안의 핵심이다.

찬성하는 쪽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민간 등이 해결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금 문제와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은 그린 뉴딜 및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5강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정도로 설비 확보가 시급하다. 전라남도 고창군 서남해 해상풍력 60MW 실증사업 및 400MW 시범사업, 제주 한림 100MW 해상풍력 사업이 대표적이다.

계통 인프라를 손에 쥐고 있는 한전이 발전사업을 시작하면 민간 사업자들은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7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해당 전기사업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풍력협회는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한다"며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하면 '선수' 역할을 하는 민간 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분리 고지하겠다고 지난달 17일 밝힌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석탄 감축비용 등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분리 고지한다는 것이다.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심과 경영 방침을 밝혀온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종갑 한전 사장은 산중위 소속 이장섭 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발전-송·배전' 사업 주체를 분리한다는 전력산업 구조조정 원칙을 어기는 행위"라며 "발전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