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달라지는 '10가지 영사 서비스'..새 '영사조력법' 시행, 재외국민 안정 지원

새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재외국민 안정적 지원..사망·실종 등 유형별 영사조력 근거 마련, 위난 시 전세기 투입 제도 명문화
온라인 통한 여권 재발급, 병역 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해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로 ‘봉쇄’ 상태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 교민들을 태우고 돌아올 전세기가 3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국 우한 거주 한국 교민 수송을 위한 전세기 운항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3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우한행 항공기 결항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다중노출)/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는 신축년 새해 영사 서비스 개선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더욱 안정적인 영사 조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새 영사조력법은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됐다.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여권법 개정을 통해 1월부터는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 받던 병역 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료전화 앱을 이용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새해에는 이 서비스의 정식 개시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들께서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여기에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외교부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햐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 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진다. 새해에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SNS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질 전망이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기존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도 대폭 확대했다.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해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재외동포사회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나선다. 한국은 150년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돼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ㆍ교육ㆍ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