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사면? 최순실은?" 우상호 "사과도 없는데"..유승민 "환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일단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서울시장 선거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두 가지 이유로 반대의 뜻을 말씀드린다"며 "첫 번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두 번째,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글을 맺었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에 이르게 된 정치구조와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정치권의 공동결단 없이 추진되는 사면은 민심에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히 유감"이라며 "결론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다.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국정원 댓글공작 범죄자 원세훈은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범죄의 총 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만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보름쯤 전인 지난달 1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다. 국민과의 약속은 져버렸다"고 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나는 수차 사면을 주장해왔으며, 여당 대표의 오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