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밝힌 인사 방침 "다주택도 권리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부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 공지했다"며 "42%의 다주택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다.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 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기자]
|
▲ 이재명 경기도지사 |
ⓒ 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마지막날, 경기도의 인사방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020년 12월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며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등 필수 부동산 외에 소유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는 청렴결백이 생명이고, 질서위반이나 불공정을 감시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자가 기득권자의 횡포에 부화뇌동하거나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부동산투기에 나서고 부동산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들이 좌절하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금융이익(고액장기저리대출)을 독점해 비거주 다주택을 투기투자수단으로 삼아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불로소득을 취해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은 분명 비정상이고 교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있다"며 "정부부처 관료들이 대통령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정책의지를 가지고, 완결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내며,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 공지했다"며 "42%의 다주택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다.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 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부연했다.
경기도는 2021년 1월 1일자로 도 행정2부지사에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임명하는 등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경기도는 인사에 다주택 여부 등을 반영하기로 한 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수가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현재 76명으로 42.4% 감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병동은 개미지옥...10개월 고생했는데 찬밥, 허탈"
- [사진] '일출은 포기 못해'?... 동해안에 모인 사람들
- 법정 스님의 '무소유 길'로 떠나 봅니다
- 아르헨티나 '칠전팔기' 낙태합법화, 한국은 준비됐나
- "더 넓은 평수에 여유자금까지... 내놓기 무섭게 팔린다"
- "올해는 신축년, '흰 소'의 상서로운 기운 받으소~"
- 스물여섯, 네 인생도 참 쉽지 않았지?
- 광복회장 "새로운 국가 제정 위해 국민 공감대 조성"
-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하겠다"
- 코로나19 신규확진 1029명, 다시 천명대... 사망자 17명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