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이한 초기대응", "대책 강구하라" 野, 구치소 집단감염 일제히 비판

임주형 2020. 12. 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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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이 '정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단일 시설 최대 수준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을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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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 "마스크 지급, 접촉자 격리, 검사 모두 늦어"
주호영 원내대표 "전문가 의견 들어 최선 대책 마련해야"
법무부, 31일 교정시설 집단감염 관련 공식 사과
이용구 차관 "선제적 조치 미흡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이 '정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단일 시설 최대 수준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을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을 핑계로 KF 마스크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고 밀접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전수검사도 늦었다"라며 "명백한 초기 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K방역 홍보에 들어간 예산과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런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에서 "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서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대로 된 국가, 정부라면 서울동부구치소 사태 만으로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경질할 것"이라며 "교도 행정 책임자인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급하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또한 법무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작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수용자가 아니라, 방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총체적 관리 책임은 추 장관이다"라며 "구치소 내 코로나 대책뿐만 아니라 작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939명(수용자 897명·직원 21명·직원 가족 등 21명)을 기록했다. 지난 27일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이 감염된 이후 지속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수용자 추가 이송도 검토한다. 동부구치소는 앞서 무증상·경증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비확인 수용자 301명도 서울남부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로 옮긴 바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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