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도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의 가르침인데, 부처는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쳤다”면서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간의 평등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동의한다면 부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불총은 “부처는 성의 구분도 자연적 현상에 입각해 남자, 여자, 성불구자로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많은 종류의 젠더 혹은 성적지향이 끼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의 문제와 벌칙으로 개인과 기업 등 사회 전체를 강제하려 한다”면서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양심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불총은 30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다음은 대불총의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지지가 불가능하다.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서 기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본 차별금지법을 동의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미 불교도가 아니다. 이것은 승속을 뛰어넘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이다.

본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이 포함되었으나 3가지의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종교만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종교인이 있다면, 역시 종교인이 아니다. 이기주의적이고 특권 의식적인 발상이다.

둘째, 예외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향후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는 법조계의 우려에 동의한다. 유사한 법규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의 사례를 숙고해야 한다.

셋째, 종교만 예외로 인정한다면 동일한 언행이 종교시설에는 무죄가 되고 종교시설 밖에서는 유죄가 된다면 불평등한 차별을 차별금지법이 발생시키는 것이다.

종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 4가지 표현은 단 하나, 동성애서 비롯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성’의 구분도 자연적 현상에 입각하여 “남자, 여자, 성불구자, 양성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셨다. 많은 종류의 젠더 혹은 성적지향이 끼어들 수 없을 것이다.

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방지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과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되고 있는 역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 위반을 벌칙으로 개인과 기업 등 사회전체를 강제할 사항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온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우리의 양심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도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행에 용맹정진합시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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