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투기꾼이냐" 유시민 '땅부자 발언'..부동산 카페 '부글부글'

유시민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 나왔으면"
부동산 카페 회원들 "공산주의냐" 맹비난
"투기꾼 몰아세워", "전 재산 국가 소유 사회주의 하자" 울분 토로
서민 "유시민 같은 어용 지식인 쫄딱 망했으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1년 새해 소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언급하며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유 이사장 발언을 비판하며 여당은 시장과 정반대의 정책만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유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유 이사장은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3'를 마치며 자신의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더이상 '땅 사고 팔아 부자돼야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소망일 뿐 전망은 좀 비관적이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봐야죠"라고 덧붙였다.

이날 '알릴레오' 방송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로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토지공개념 이론을 주창한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에 대해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서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부동산 버블'을 언급하며 "(미국) 뉴욕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값이 금년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미국, 영국, 독일 다 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값 진정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 및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희망한 유 이사장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입니다.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해서는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중요 부분을 누락하고 전했다면서 "헨리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는 것이지요.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카페 한 회원은 "유시민은 공산주의자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카페 회원은 "유시민 씨 돈 벌만큼 벌었나 보네요"라며 그의 발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카페에는 유 이사장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28일 오전 7시 기준 20여 건 이상 올라왔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무지하다는 취지의 지적과 국민들을 땅 투기꾼으로 몰아세웠다는 비판이다. 다른 누리꾼 역시 "아예 전 재산 국가 소유하는 사회주의를 하자"라며 냉소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편 유 이사장의 방송 후 서민 단국대 교수 또한 자신의 새해 소망을 전했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제목:새해 소망'이라는 글에서 "유시민 같은 어용 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이라며 "덤으로 털보(김어준)도"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