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文정권 종말론 신도같다..秋는 정권붕괴 최대공헌"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7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단단히 걸린 종말론 신도들 같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최대 공헌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경국지추(傾國之秋)'로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며 “추미애 가는 길은 망하는 것밖에 없음을 또다시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며 “추미애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재가(16일) 뒤 8일 만에 법원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인용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어찌 이런 논평이 가능한가”라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을 보니 문재인 정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단단히 걸린 종말론 신도들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적 판단력만 있어도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일반 시민들조차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징계 거리가 되지 않는다 했으면 그쯤에서 멈췄어야 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혜의 으뜸은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 인데 부득불 고집을 피우다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수렁으로 계속 끌려들어 갔으니 누구를 탓하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지도 않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깨문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국민에게 이번 사태를 깊이 사죄하고 남은 임기 동안 정상국가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성탄 전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구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180석 절대 권력에 도취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개혁 해야 한다고 있을 수 없는 망발을 일삼는 자들의 노골적 협박을 이겨내고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수호한 사법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동안 피눈물 나게 성취한 대한민국은 파도에 흔들려도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며“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위해 모두가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빌어본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사진은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