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한쪽에 치명상 불가피..靑, '윤석열 징계' 2차 심문 예의주시

대통령 VS 검찰총장 성격..이르면 오늘 밤 결론
신청 인용 시 권력수사 탄력..文 정치적 부담 ↑
기각땐 尹 사퇴 압박 ↑..靑 별다른 입장은 안 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하느냐, 아니면 식물 총장이 되느냐. 청와대가 2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되면서,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 측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른 징계'라는 점을 적극 언급하면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대 검찰총장' 성격이 짙어졌다. 법원이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문제,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당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불리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전날에도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원전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방증한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자신이 임명한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을 방치한 건 물론, 직접 징계까지 해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를 했다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된다면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며, 청와대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지지율 하락 국면을 벗어날 출구 전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심문기일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 등으로 타격이 큰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1차 심문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차 심문기일에 5부 요인을 만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고 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