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세금 다 받아내는 정부가 제일 지독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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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공정성을 언급한 뒤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임대료 감면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가 편을 갈라 서로 싸우게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죄인인가”

“임대료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대인은 세금 다 내는 게 공정한가요? 정부는 세금 다 받아가면서 임대료 불공정을 말하나요? 나라가 도둑도 아니고. 임차인 표만 신경 쓰고 국민들 전체는 생각 안 하죠?”

“이름부터 웃긴 게 ‘착한’ 임대인 운동? 정상적으로 월세 받으면 나쁜 임대인이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을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담보대출 받아서 상가 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왜 대출금으로 고리 뜯어가는 은행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힘없는 임대인만을 죽이시는지.”

“임대업자가 강남에 으리으리한 빌딩 한 채쯤 다 있는 사람들인 줄 아나? 겨우 노후 생활비 조달하는 노년층이 수두룩해. 그 돈으로 건강보험료 내고 재산세 내고 소득세 낸다.”

#“세금 멈춤법부터 발의하라”

“장사 안 될 땐 임대료 감면하는데 장사 잘될 땐 임대료 두 배로 받는 법 나오나요?”

“힘든 시기에 세금 단 1원까지 빠득빠득 받아가는 건 공정인가? 세금도 납부 정지해야 공정이겠지?”

“국가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을 반으로 깎아 달라. 우리는 국가에 대해 임차인이다. 임대인더러 임차인 임대료 깎아주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 깎아줘라.”

“이 시국에 임대료 받는 것을 문제 삼으면 이 시국에 재산세며 종합부동산세며 세금이란 세금은 다 받아내는 정부 너희들이 제일 악독한 임대인이다.”

e글중심지기=김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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