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영예

충북 제천시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 규제개혁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은 충청북도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에서는 제천시가 유일하다.

선정기준으로는 최근 2년간 3가지 역점분야별 추진실적을 심사했으며, 제천시는 등록규제 정비·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규제 입증책임제 추진 등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결과가 표창 수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시는 지난 11월에 전국 최초로 2회 연속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한 성과가 있었으며, 금번에는 '지방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으면서 규제혁신 추진 선두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제천시는 올 한해 22개의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으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규정 완화' 및 '한시적 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 등'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0건을 발굴해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및 입증책임제 추진' 등 적극적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힘을 썼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우리 시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연속해서 선정되고 금번 우수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게 된 것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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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