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바이든의 '민주주의 회의'와 대한민국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회의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외교 정책의 회복을 강조하며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도 이 회의를 소개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설정한 이 회의의 목표는 세계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 공동 의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회의는 부패 척결, 선거 결과 보전을 포함한 독재와 권위주의 방어, 국내외에서의 인권 확장 등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각 구성원 중 외교ㆍ안보 분야를 가장 먼저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국제 외교에 돌아왔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외신도 미국 정권 교체를 알리는 데 세계 민주주의를 다시 구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회의는 한국의 외교 영향력 확대의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 주요 외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회의를 주요 7개국(G7)과 인도와 한국, 호주를 포함해 민주주의 10개국(D10) 모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소개했다.

진보 성향의 미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2단계 회의 구성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센터는 2021년 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해 1단계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국으로 당연히 G7 확대 회의 참석 대상이라는 평가다.

센터는 여기에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어 2022년에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자고 조언했다. 이때쯤이면 대면 회의도 가능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회의 개최의 최적기라는 평이다.

회의 참가국을 둔 미국의 정의는 위험 요인도 내포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는 미국 선거 개입 문제로, 중국은 경제력과 정치적 권위주의가 결합하며 세계 민주주의에 장기적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오히려 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국진보센터 역시 미국이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파트너 국가에 대한 공격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지적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독재 국가이지만 혈육이고, 회의의 핵심 견제 대상인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어찌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보다 바이든 정부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계산이 빠른 사업가 출신의 미국 대통령보다 원리 원칙을 따지는 대통령과 정통 외교 관료의 복귀는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우리의 국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외교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