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의원 "국가부채 급증..아르헨티나처럼 부유세 걷어 해결하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정권 들어 폭증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나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는 2억 페소(약 26억 5000만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큰 부자들(1만 2000명)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라며 "그 부유세로 거둔 3000억 페소가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 장학금 등에 지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부유세'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소득 상위 10~30%의 순자산 2억 1300만 원 증가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한 지속적으로 커져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 50%를 가져간다.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인 우리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국가 부채 급증 등의 정책 실패를 왜 소수의 부자에게 책임 지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