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에 "화웨이 쓰면 미군 철수".. 난감한 한국 정부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새 조항 포함
진퇴양난 놓인 한국.. "안보냐 경제냐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병력과 주요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에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쓰이는 만큼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새 조항에 따라 미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네트워크가 지닌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 지역에 주둔하는 인원이나 장비,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설치돼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NDAA의 새 조항은 특히 중국 화웨이와 ZTE를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 같은 압박에 따라 영국은 기존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폐기하는 등 화웨이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제 5G 통신망 설치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시 한번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화웨이를 한국 시장에서 배제하게 되면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라는 카드를 버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여부는 민간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다. 다만 중국제 통신 장비 배제 등 반중 전선 구축을 위한 ‘클린 네트워크’ 가입국이 50국을 넘어가고 미국도 한국에 가입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언제까지 불개입 원칙을 내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이 화웨이 퇴출 기조에 동참하지 않아도 주한미군이 바로 철수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도 있다. NDAA에는 해외 미군 감축을 견제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이 보도한 NDAA 합의안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규모가 현행 2만8500명 이상으로 유지된다.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미군 감축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기조가 실제로 시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