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해야하는데'..윤석열 버티기에 꼬인 여권 출구전략

윤석열 퇴진 및 공수처 출범 연내처리 목표
검찰 대대적 반발과 尹 소송전 불사에 곤혹
정세균, 文에 '추·윤 동반사퇴' 필요성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전도 불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치려면 징계해임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정치적·법적 책임 소재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 입장에서 징계 전 자진사퇴를 기대하지만,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12월 내 권력기관 개혁 현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출범은 물론이고, 윤 총장 퇴진 문제도 포함돼 있다. 각종 입법과제와 악재까지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 국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30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오는 12월 4일에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내에 중점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공수처법 개정은 누차 말했지만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징계위를 소집한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며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징계 전까지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며, 징계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윤 총장 본인의 잘못이라는 엄포성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출구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이날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징계와 상관 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사퇴 압박에 '법치주의 수호'로 대응
민주당 때릴수록 윤석열 지지율만 오르는 상황
추미애 선에서 정리하려던 전략 사실상 무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윤 총장이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나서면서 여권의 연말 출구전략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 심문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는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인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선두권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정부여당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 지지율은 19.8%로 이낙연 대표(20.6%)나 이재명 경기도지사(19.4%)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능>

나아가 오는 12월 2일 의결 예정인 징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윤 총장이 만일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갈 경우 그 상대방은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현 시점에서 소송 여부를 단정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추 장관 선에서 윤 총장을 정리하려 했었던 여권의 전략은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당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끌어내리고 물러나는 게 계획했던 시나리오인데,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윤 총장만 자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치적으로 부담을 희석시키고 현실적인 출구전략으로는 양비론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사퇴시키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징계재가 등의 행동으로 결정을 해야 윤 총장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그 정도가 윤 총장이 검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