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폭거, 사라진 대통령" 국민의힘, 국조수용 압박

권남영 2020. 11.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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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령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대통령이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다"며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추 장관의 폭거에 뭐라 설명이 있을 만도 한데 답이 없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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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사독재와 같은 논리" 비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령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대통령이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다”며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추 장관의 폭거에 뭐라 설명이 있을 만도 한데 답이 없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런 비상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며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를 포함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 분위기를 ‘겁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한 여권 지도부를 향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단한 오만의 극치다.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 저지른 불공정과 법치주의 붕괴 책임을 검사의 집단행동 탓으로 치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집권세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개망나니처럼 짓밟고 있다”며 “이 현실을 보고서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아니다. 영혼 없는 생계형 봉급쟁이”라며 검사들을 두둔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 종교인, 언론인에게 직무에 전념하라고 다그치던 독재정권의 하수인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민주화 훈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군사 독재와 같은 논리로 검찰의 중립성을 억압한다. 욕하면서 배운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국정조사를 꺼냈다가 ‘진문 기류’만 실감하고 있다”며 “의문의 1패, 추풍낙연?”이라고 비꼬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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