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이] 린치핀과 악당

임종주 워싱턴총국장

미국 첫 민간 유인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발사된 지난 5월 30일. 또 하나의 뉴스가 타전됐다.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초청 희망”이라는 한 줄짜리 속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 참관 후 던진 한마디가 외교가를 술렁이게 했다. 한국 고위 당국자는 바로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접촉했다가 머쓱해졌다. “내가 그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냐?”는 냉소적 반응 때문이었다.

두 달 후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독일 주둔 미군 1만1900명 감축을 발표했다. 주독 미군의 3분의 1 규모다.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불만의 결과다. 외교 소식통은 “독일 정부는 발표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맞은 것이다.

전자는 절차적 검토나 조율을 무시한 즉흥적 제안으로 헛물만 켠 사례다. G7 회의는 코로나 19로 연기를 거듭하다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후자는 동맹을 금전적 갈취와 피갈취 관계로 치환해 호구는 안 되겠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표적 일화다.

글로벌 아이 11/27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일성은 상처 난 동맹의 신뢰와 가치에 새 살이 돋게 하겠다는 선언이다. 신고립주의로 변질한 미국 우선주의 대신 다자주의와 협력으로 품위와 자존심도 되찾겠다는 것이다. ‘참전 용사의 날’ 보란 듯 한국전 기념비를 참배한 것은 그 의지의 표명이다.

의회도 움직였다. 하원은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두 건(809호, 1012호)을 한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주 한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나아가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시키자는 발전적 구상도 담겼다. 길게는 아홉 달 넘게 계류돼 있다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과됐다. 여기까진 청신호로 비친다.

바이든 당선인의 두 번째 일성은 중국이 공들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을 타깃으로 한 대중 경고다. 무역질서를 동맹과 함께 세울 테니 넘보지 말라는 것이다. 후보 땐 시진핑 주석을 주저 없이 악당(thug)이라고 불렀다. 중국의 기술 강탈을 막으려면 강경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응책으로 내세운 게 “동맹 간 통합전선 구축”(포린 어페어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 태평양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힘을 실은 건 예사롭지 않다.

바이든 대외 전략은 동맹 강화와 그것을 통한 중국 견제로 나타나고 있다. 반중 전선 구축이 가져올 필연적 결과물인 중국의 반발 움직임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 틈에서 생존과 번영, 국익 우선 전략을 택하라는 외침은 우리의 운명적 난제다.

임종주 워싱턴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