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대검, 판사 25명 정보수집..수사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판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은 25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여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해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여부, 재판 태도 평가 등을 정리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판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은 25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여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해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여부, 재판 태도 평가 등을 정리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사의 취미와 가족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기록해뒀다”며 “이러한 정보를 모두 공수유지를 위해 수집하였다는 대검의 해명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를 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을 넘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실 확인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향후 대응에 대해 “문건을 긴급하게 알려야한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먼저) 했다.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응 방침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도 “검찰이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 정보와 세평까지 수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친상' 뒤늦게 알린 이영자, 돌연 시골로 떠난 이유는 - 아시아경제
- 소방관 밥해주려던 백종원, 한 끼 단가 보고 놀라 "죄송하면서도 찡해" - 아시아경제
- '손웅정 고소' 학부모 "혹독한 훈련 동의한 적 없어" - 아시아경제
- "남편 세금 더 내야"…조민 웨딩촬영 공개 지지자들 환호 - 아시아경제
- "인도로 날아온 역주행 차"…CCTV에 포착된 시청역 사고 - 아시아경제
-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 아시아경제
- "식욕 터지면 하루 3만 칼로리"…쯔양 일상에 제작진도 "징그럽다" - 아시아경제
- "방해되니 조용히 울어달라"…중국 영화제작진 병원서 황당갑질 - 아시아경제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 아시아경제
- "벌레 물린 아이 관리 안해줬다…학부모가 아동학대 언급"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