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문건 공개청구, TF 구성해 적극 협력"

박지원 "국정원, 정치에 절대 개입 않겠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전체회의 개의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윤동주 기자 doso7@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에게 관련 문건을 각각 제공한데 이어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협력하기 위해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은 "TF는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적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모든 부서가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직무관련·국가기밀·안보관련 사안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서 18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에게 당사자들의 동향 정보를 비롯한 문건 34건을 등기로 발송했다. 해당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12일 두 사람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개혁입법을 신속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취임 즉시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기조에 맞춰 정부기관이나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위법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존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해 힘을 실었다.

박 원장은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