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월성원전 수사받는 산업부 찾아 "움츠리지 말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았다. 신입 사무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적극 행정’에 나선 부서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10곳 중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부서가 적극행정 부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25일 오후 3시쯤 산자부를 방문했다. 정 총리는 2006년 2월부터 11개월간 산자부 장관을 지낸 인연이 있다. 정 총리 장관 시절 임명된 신입사무관 13명(현재 서기관급)이 정 총리를 맞았다. 이어 정 총리는 적극행정 우수부서 10곳에 ‘접시’를 수여했다. 접시에는 “국민에게 힘을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어도 앞장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쓰였다. 이어 정 총리는 신입사무관 22명 중 대표 2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산자부 방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자료폐기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적극 행정으로 격려한 것이 적합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를 미리 의식한 듯 인사말 말미에 “준비되지 않는 말을 더 하겠다”며 “최근에 여러분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을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잘 이겨낼 거라고 확신하다. 너무 움츠리지 말고 어깨펴고 당당하게 전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욱이 적극행정 접시를 받은 중견기업정책과 등 10곳 부서 가운데 월성1호기와 관련한 원전산업정책과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총리가)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니겠고, 일종의 ‘산업부 방어’에 나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직사회가 적극행정 확산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찾았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산자부 장관 재임시절 처음으로 적극행정 접시론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전산업정책과가 적극행정 부서에 선정됐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는 전혀 관계 없다”며 “에너지 전환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발혔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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