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尹 '재판부 사찰 의혹' 직격.."판사는 바보인가"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장창국(53·연수원 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해명이 어이가 없다”라며 대검찰청을 정면 비판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 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판사들의 해당 문건이 공소 유지 참고자료 작성을 위해 파악한 내용이며, 모두 공개된 자료를 취합한 수준이라는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향해 해당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좋다”라며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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