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파업' 예고 속에 교육부 "새 논의방향 제시 예정"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월 8~9일 파업".. 극적 합의 가능할까?

[윤근혁 기자]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오는 12월 8~9일 초등돌봄 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12월 1일까지 돌봄협의회 논의방향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차원의 돌봄방안 제시냐, 논의방향 제시냐

25일 오전 11시, 돌봄전담사들이 가입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8~9일 2차 돌봄 파업을 선포했다.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2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1일까지 교육부 차원의 논의방향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향에는 기존 협의회 의제로 제시된 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돌봄 업무 경감과 연동한 돌봄전담사 근무 방식 개선'과 '초등돌봄 운영주체 관련 제도개선을 중장기 논의 과제'로 돌리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가교육회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돌봄전담사 3개 노조, 교원 6단체, 학부모 5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 인원만 22명에 이르러 속 깊은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형식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교원단체 인사는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주관하는 교육부 차원의 돌봄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 "교육부도 2차 회의에 자체 돌봄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교원단체 관계자도 "교육부가 돌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대회의는 한 발 더 나아가 "다음 회의에서는 2차 돌봄 파업을 회피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 차원의 해법 메시지 발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 차관보는 '어렵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단체들마다 다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방안이 아닌 논의 방향 안을 내놓겠다는 뜻이었다"면서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 방향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고 설명했다.

상당수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과 연동한 교원 돌봄 업무 축소' 찬성

연대회의에 따르면 1차 협의회 참석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은 상당수가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또는 근무시간 연장'과 '교사의 돌봄 업무 배제나 축소'를 함께 제안했다. 이 같은 연동체제 방향은 연대회의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돌봄의 지자체 운영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지자체 이관'을 제시했고, 연대회의는 '민간위탁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중장기 의제로 온종일 돌봄체제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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