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대비 법제 환경 마련..통일연구원-변협 MOU

김동표 2020. 11. 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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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법제 연구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와 최근 미국 대선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평화통일 모델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유관기관의 협력 및 연구를 통한 평화통일의 법제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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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통일연구원장(오른쪽)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통일연구원 제공>

통일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법제 연구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통일 및 북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법제화에 필요한 사항 상호 자문 ▶통일법제 현안 및 연구과제 자문·심의 ▶ 통일법제 학술회의 공동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통일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와 최근 미국 대선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평화통일 모델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유관기관의 협력 및 연구를 통한 평화통일의 법제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다져 평화통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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