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수수료 9월 연기..'꼼수'냐 '백기'냐? 구글갑질방지법에 달려

구글 9월30일로 연기
갑질방지법 통과 서둘러 돼야
금주중 2소위 열어 논의될 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글이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과 수수료 30% 부과방침을 내년으로 연기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금주 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상 정책의 변화 없이, 시한만 연장된 것이라 실효성 있는 구글갑질방지법 통과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수수료 인상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법안을 통과시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소위 금주중 열릴 듯...법안심사 본격화

2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바꿔,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애플의 수수료 감면 조치와 국회와 업계의 설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국회도 본격적으로 구글갑질방지법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 측은 조만간 2소위를 열어 국회에 올라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2소위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이견없이 가야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대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차별 소지 없는 법안 나와야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구글갑질방지법과 관련해 총 6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한 법안(박성중, 홍정민 의원안)을 비롯해 방통위의 사실조사 권한을 더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안, 앱 마켓에 차별 없이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토록 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안은 타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록을 못하도록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었다.

국회 관계자는 "결제수단 강제 금지 법안 외에도 금지행위를 추가로 더 넣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방통위 조사권한을 넣은 법안 등이 결이 다르다"면서 "몇몇 법안은 오히려 국내 앱사업자들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법안 심사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구글 '생색내기'로 끝나선 안돼"

업계에서는 구글의 연기 방침이 단순한 '생색내기' 용으로 그칠 수 있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시간을 번 것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구글 관련 법들이 속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글이 수수료 인상 적용 시점을 유예한 것은 최근 애플의 수수료 감면 조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구글은 인도에서도 앱 사업자의 반발이 커지고 150개 넘는 앱 사업자들이 연대해 토종 앱마켓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인앱결제 적용 시점을 2022년 4월로 추가로 6개월 유예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