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어차피 정부가 사줄 텐데 호재 맞죠?"..이재용 경제적 지위 놓고 공방 등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 사냥하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 실세들과 그 핵심지지세력이 집권 제1의 과제로 인식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그건 자기들 표현으로 ‘적폐청산’,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구(舊) 보수정권 숙청’이었다. 좌파정권의 등장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 진면목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욕에 넘쳤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 근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사건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원한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에 추동되었을 법하다. 그게 ‘검찰개혁’으로 포장됐다.

사라진 文대통령에 분노하는 野 "비겁·무책임…숨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야권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각종 정국 현안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 야권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숨지 말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제발 기자회견 좀 해주십시오!"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 계신가, 계속 선택적 침묵에 빠지면 그 후과로 수반될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분노를 어찌하려고 하시는가"라고 비판했다.

“어차피 정부가 사줄 텐데 호재 맞죠?”...다가구주택 부실공사도 우려

정부가 11·19전세대책 일환으로 민간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수를 늘린다.

이에 각 지역의 공인중개업소에는 입지가 좋은 곳을 물색해 달라는 건축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다가구·빌라·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일부 소규모 건축업자들은 ‘호재를 만났다’며 들떠있는 분위기다.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은 잘 운영하면 효과가 있으나 ‘신속공급’에 치중한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부실공사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친문 현역 56명 뭉쳤다…정권 재창출 설계할 '민주주의 4.0' 출범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이하 민주주의 4.0)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주의 4.0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주의 4.0에 이름을 올린 현역 국회의원은 56명에 달한다. '부엉이 모임' 멤버였던 홍영표·도종환·전해철·김종민·최인호·황희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윤호중·정태호·김영배 의원 등이다. 김병관 전 의원과 최지은 당 국제대변인도 참여한다. 연구원 초대 이사장 겸 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시인 출신 도종환 의원이 맡았다.

연평도 포격 10주기…언급도 안 한 민주당, 야당은 추모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10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다. 북한의 당시 포격도발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부모는 명예해병으로 임명됐으며, 대응사격을 했던 포7중대 K-9 자주포 포상은 안보전시관으로 조성된다.

해병대는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군으로서 공지기동 해병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길 바라는 염원과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관련주는 신라젠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DA는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 'REGN-COV2'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12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65세 이상 고위험군 포함)의 치료에 해당된다.

이재용 경제적 지위 놓고 공방...변호인 수동적 뇌물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경제적 지위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변호인단은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특검은 각각 최고 정치·경제권력자로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23일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강한 질책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소극적이고 수동적 뇌물공여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뇌물이 삼성의 이익을 기대하고 준 자발적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 일선 검사들 만나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검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점심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실시 중인 일선청 검사들과 대검찰청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