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 1년, 좀체 진전 없는 韓日관계

'대화를 통한 해결' 기대했지만 오리무중
박지원·한일의원연맹 방일 등 교류 재개..효과는 미지수
스가 총리, 강제징용 해법 등 기존 입장 고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던 일본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급거 일본을 방문하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회장으로 하는 한일의원연맹이 방일에 나섰지만 일본측 입장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하고 GSOMIA 종료를 유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통해 GSOMIA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이 결단했다.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 한국 정부가 먼저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GSOMIA 유예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흘렀지만 대화를 통한 양국 현안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강경한 입장에 양국은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10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역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되레 한국 정부에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 정부와 여권 고위급 인사의 방일이 잇따랐다. 지난 9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급거 일본을 방문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회담을 하고 10일에는 스가 총리를 예방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 한일 정상선언을 제안해 기대를 모았다. 이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의원 등 7명의 여야 의원이 13일 스가 총리를 만나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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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효과는 미지수다. 일본 언론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박지원 원장이 제안한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앞 다퉈 보도했고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김진표 의원 등이 스가 총리를 예방한 당일 “양국 간 의원 오교가 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시 한 번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김진표 의원의 방한 요청에 “조건을 먼저 정돈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는 3국 동맹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기본 입장인 3국 동맹을 토대로 한 동북아 지역 안보 회복에 역점을 둘 경우 ‘일제 강제징용 문제-수출규제 문제-GSOMIA 종료 문제’로 이어지는 현안이 한국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법원의 일본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 단계에 이르기 이전 스가 총리의 관심사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 한 소식통은 “최근 한국 고위급 인사의 방일 등을 감안할 때 일본도 한국과 관계가 더 악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한국과 일본 방문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상 간 대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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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