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 분수령..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전운 고조

여당 12월2일 개정안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모법(母法) 개정을 강행한다.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 후보추천위원들의 반대로 후보 추천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이 현실화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훤히 보인다”며 “공수처법(개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삭발하고 장외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며 장외투쟁에 대한 회의감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어떤 방해에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안을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 달 2일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만큼 예산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모두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이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여야 구분없이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내 공수처 출범은 시간상 빠듯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검증 대상에 오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추천위에 (후보 검증) 자료가 모두 제출됐기 때문에 법 개정만 된다면 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총력 저지를 예고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간극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