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자리 모이지만..대기업 중고차 진출 결론 해 넘길 듯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일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본격 선언한 가운데 국회가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겨형 적합업종' 대신 상생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는 다음달 7일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공정회를 개최한다. 산자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 중고차업계는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산자위 차원에서 정확한 현안 파악과 각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비롯, 진술인으로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대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정인국 K car 대표,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등이 참석한다. 진행방식은 먼저 진술인들의 의견을 일괄 청취한 이후 산자위 위원들의 질의에 진술인들의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과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상생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모습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바꾸지 못하면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업종 1차 판단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도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업종 지정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생계형 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정부가 현대차의 시장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기존 매매업계와는 상생안을 도출해 중고차 매매시장의 혁신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기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합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중고차 업계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대기업 진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중고차 시장에서 독점이 이뤄지면 최종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청회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내년쯤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