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에듀] 대학처럼 학생이 과목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대입에 어떤 변화?

현 초등학생 5학년부터 대상
핵심은 성취평가제, 학생마다 절대 평가
강남 등 학군지로 쏠림 현상 불가피
학종, 정시 등 현행 입시는 유지할 듯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직접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 실시가 예고되면서 그에 따른 대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전부터 지속해서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의 발표를 예고해왔다. 교육부는 현 초등 5학년이 고1이 되는 2025년부터 전 과목에 성취평가제를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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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평가제 적용… 학군지 쏠림 우려
고교학점제에 적용되는 성취평가제는 일종의 절대평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취평가제 설명에 따르면 상대평가와 달리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만 판단해 A-B-C-D-E로 성취도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고1이 〈고전 읽기〉 과목을 선택할 경우, 이 과목의 성취기준은 ‘고전 읽기의 생활화를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해 탐구하고 인성을 함양한다 ’이다. 이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학생 개개인에 맞춰 A부터 E까지 성취도를 부여한다.

이 같은 성취평가제는 특목·자사고 또는 학군지에 위치한 고교에 유리하다. 그간 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본 곳이 이들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교학점제는 여러 장점이 많지만 내신 절대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내신 절대평가는 강남 등 소위 학군지로의 쏠림 현상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2025년부터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수시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성학력평가연구소 이영덕 소장은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내신 9등급이 없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 방식 그대로는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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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수능은 유지 가능… 상대평가 적용 가능성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돼도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현행 입시제도는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특정 지역 쏠림으로 인한 파장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시전형 역시 유지할 수 있다. 단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 등급이 유지될 때의 얘기다. 이영덕 소장은 “수능에서 전 과목이 절대 평가되면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정시전형도 지금처럼 수능 100%로 선발하기가 어렵다”고 예측했다. 현행 수능에서는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치르고 있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고교학점제보다는 ‘선택과목 확대제’ 정도가 취지에 맞는 표현”이라며 “지금도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이 고를 수 있는 선택과목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학점제라면 학점을 이수 못 하면 졸업도 못 해야 하지만 현재 시범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라며 “대학처럼 F 나오면 졸업 못 하고 재수강하는 식의 제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 평가요소가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박남기 교수는 “상대 비교평가가 가능해야 대입평가 자료로 쓸 수가 있다”며 “고교 점수나 수능 커트라인, 대학 차원의 논술이나 별개의 시험 등 제3의 다른 단계를 더 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고교학점제 자체에 일부 상대평가가 도입될 여지도 있다. 박 교수는 “대학학점제는 학점 인플레를 막기 위해 상대 평가를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도 그 부분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과목마다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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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객원기자는 중앙일보 교육섹션 '열려라 공부' 'NIE연구소' 등에서 교육 전문 기자로 11년간 일했다. 2017년에는 『지금 시작하는 엄마표 미래교육』이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지금은 교육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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