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미애 부인했지만, 법무부 '특활비 격려금 사용' 의혹..돌아온 비트코인, 거품 경고에도 겁 없는 랠리

정계성 2020. 11.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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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추미애 부인했지만…법무부, 특활비 격려금 성격 사용 의혹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특활비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야권에서는 "격려금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입장을 내고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고,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용도에 맞는 예산집행이었다"며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신임검사 선발업무 수행지원'이라는 용도가 실상 격려금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정보 기밀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신임검사 선발업무 지원에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려금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고, 옛날 이영렬 돈봉투 만찬과 무슨 차이냐"고 비판했다.


▲ 진선미 발언 파장…국민의힘 "인간적 소망을 환상으로 치부"


국민의힘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줍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이 분 생각에는 미래의 주거가 임대여야 한단 말이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임대차 3법 졸속 통과 후 부동산 민심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졌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악담은 이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전날 LH의 매입임대사업으로 공급된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제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불씨' 꺼지지 않는 유승민 서울시장 출마설…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부인하고 대권 직행을 시사했는데도, 당 안팎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당연히 취해야할 자세로 분석하면서도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항상 작은 것보다 큰 것을 해놔야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서울시장보다는 대권'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며 "정치적인 전략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질병청 "코로나 대규모 확산 시작…12월 초 일일 600명 추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흘 연속 300명 이상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대규모 확산의 시작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주에는 일일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의 코로나 유행이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구글 인앱결제, 피해액 5년 뒤 5조...중소업체 직격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가 2025년 5조362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개발사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도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 돌아온 비트코인, 거품 경고에도 겁 없는 랠리...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2017년을 연상시키는 가격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사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전환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8일(현지시간) 1만8000달러를 돌파했다. 앞서 2017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에 찍은 최고점이다.


비트코인은 2017년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일으킨 뒤 2018년 급속하게 시장이 위축됐다, 이번 강세도 과거의 거품 현상을 연상시키며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 방탄소년단, 日 음악쇼 ‘베스트 아티스트 2020’ 출연 확정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본 음악프로그램 ‘베스트 아티스트 2020’에 출연을 확정했다. 21일 오후 일본 오리콘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아티스트 2020’에 출연한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라인업에도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올라 있다.


방탄소년단은 라이브 무대를 송출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11월 25일 4시간 동안 생중계되며 사우카이가 12년 연속 진행을 맡는다. 아라시, 쟈니스 WEST, 아야카, NEWS 등 41명의 가수(그룹)가 출연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 무리뉴 피셜 “손흥민, 코로나 음성”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다행히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의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주제 무리뉴 토트넘 감독이 직접 밝혔다.


무리뉴 감독은 21일(한국시각) 맨시티와 2020-21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9라운드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22일 오전 2시 30분 런던 토트넘 홋스퍼 구장에서 열리는 맨시티전에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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