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시장에선 혹평 세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다. 중산층 수요자가 기대하는 입지와 품질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의 요지는 확보 가능한 주택을 최대한 끌어모아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 이상 공급하면서 공공임대의 질을 대폭 높여 일반 임대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전세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낸 것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월 둘째주 0.14%에서 8월 첫째주 0.20%, 지난달 둘째주 0.16%로 줄었지만 이달 둘째주에는 0.27%로 크게 뛰었다.

그러나 정부의 카드는 현실과 동떨어졌다.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등 전세대란과 크게 관련이 없는 물량을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탓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매입임대 물량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 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땅도 없거니와, 공사 기간도 3년가량 걸려 아파트는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7~10월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연립주택은 0.38%였으나 아파트는 2.22%로6배 가까이 높았다.

주차가 편하고 방범도 좋은 아파트가 주거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녀가 있는가정은 물론 웬만한 신혼부부도 가급적 아파트에 거주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은 전세난을 시원하게 해결하기엔 힘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중형 임대나 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수년이 걸리는 정책 과제인 만큼, 당장 세입자들이 집을 찾지 못해 난리가 난 전세시장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 리모델링 방안도 1, 2인 가구를 위한 용에 그쳐, 3인 이상 가구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