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 공수처 출범해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역량 낭비 안 돼"

[박정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다."

국회 법사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며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제 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간 규정 및 후보 결정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개정안 처리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