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인했지만..법무부, 특활비 격려금 성격 사용 의혹

간부 20명에 각 50만원씩 특활비 지급 의혹
법무부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 해명
야권 "사실상 격려금과 무슨 차이가 있나"
"격려금 지급없다"던 추미애 주장 논란될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특활비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야권에서는 "격려금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심 국장은 지난 10월 검찰간부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을 특활비로 지급했다. 출장비나 면접위원 수당과 별도의 금일봉이었으며,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지원'이라고 적혀있었다. 사실상 격려금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입장을 내고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고,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용도에 맞는 예산집행이었다"며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심 국장이 취임 후 격려금 성격으로 50만원씩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은 "심 국장이 부임 이후 직원에게 돈 봉투를 나눠줬다고 인정했다"고 했으며,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 중에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들은 부분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법무부는 '격려금 지급은 없었으며 특활비 용도에 맞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추 장관은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그 이후로 지급되는 것은 한 푼도 없다. 그렇게 쓰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하지만 '신임검사 선발업무 수행지원'이라는 용도가 실상 격려금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정보 기밀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신임검사 선발업무 지원에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려금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고, 옛날 이영렬 돈봉투 만찬과 무슨 차이냐"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