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실행할 때..나도 검찰 불법기소로 온갖 고초"

정계성 2020. 11.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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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다.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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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글 통해 공수처 출범 촉구
"무소불위 검찰 견제해야..나도 피해자"
"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실행할 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 당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며 "저 역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범죄로 불법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다.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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