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추진 비판 여론에 은평복지재단 일단 멈출 듯

은평구의회 행복위 의원들 "부결 후 논의 부족한 상황에 성급히 조례 상정"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밀어붙여온 은평구청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 등에 밀려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은평구청은 이를 강하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지역에서 정책연구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민간 역할 침해 등에 대해 구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임시회가 끝난 다음날인 10월 23일 곧바로 은평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올리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은평구청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청장·은평구의회·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한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이어 11월 11일에는 은평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지역사회복지기관장 등 은평구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은평구의회에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소문 발표가 오히려 구의원 등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구의원들은 "복지재단을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하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복지재단설립을 두고 복지사들이 너무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시회 이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곧바로 조례를 다시 상정한 것 등이 여론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국 11월 24일부터 열리는 은평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됐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일단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청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했으나 구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 상정 철회를 고려 중에 있다"라며 "정례회 전까지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