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학회 세미나 "코로나19 시대엔 정부지출 효과 적을수도"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 효과 특히 적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적으로 대규모 통화 완화와 재정 집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급증한 이전지출의 경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학회가 20일 개최한 세미나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서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재정정책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선 정부 지출의 재정승수가 평소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과 GDP 증가 규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 1년 뒤의 재정승수를 0.6~0.7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1조원을 쓰면 GDP는 6000억~7000억원만 늘어난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선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출 효과가 평상시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특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지출의 유형별로 재정승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소비지출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컸고, 투자지출은 장기적으로 승수효과가 증폭됐지만 이전지출은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지출은 평소에도 승수가 상당히 작거나 유의하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전지출을 사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거나 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금은 징수 자체로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국채 발행은 국가에 부담을 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