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개정 강행·野 전면 투쟁..얼어붙은 정국

이낙연 "공수처 출범, 더는 기다려선 안돼"
주호영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 임명, 반드시 막아낼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예고한 데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면투쟁' 주장이 나오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양당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 후폭풍의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뭐라고 비판을 하고 욕을 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며 "생각대로 하면 막말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법을 바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일단 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은 오는 23일로 잡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고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국회 법사위 소속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후에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별도의 문제다. 이를 기다리면서 법 개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여 투쟁의 전면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저들의 독주와 민생파탄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왔다.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법사위 차원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처장은 여권 입맛에 맞게 두더라도 공수처의 권한을 줄이도록 상임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사위엔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일단 여당은 이 개정안까지 자당 의원의 안(案)과 병합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