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인권 결의안 제안국서 또 빠져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불구 남북관계 개선 위해 눈치 보기 여전

북한 인권 언급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북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지만 우리 정부는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2년 연속 빠졌다.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을 겪고도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엔인권보고관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 작성은 매년 유럽연합(EU)이 주도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40여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한국은 빠졌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해 연속 동참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국과 북한 대표부 양측에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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