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도 생략.. '가덕도 공항' 못 박기 안 된다

김해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발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난 5일까지도 검증위원 대부분이 ‘김해공항 유지’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못 박은 다음 날부터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이 보완은 필요하지만 적격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는데, 검증위 위원장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뒤집었다는 얘기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재검토의 핵심 이유로 꼽은 ‘미래 확장성 제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이용객이 2030년 2205만명, 2056년 29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해신공항이 완공되면 연 3800만명까지 처리할 수 있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이 자체 추산한 항공수요는 2030년 2546만명, 2056년 5645만8000명으로 정부 추산보다 1.9배나 많았다. 검증위는 영남권 인구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데도 자체 예측도 없이 부·울·경 측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더 황당한 것은 김해신공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검증위 발표를 최적 후보지로 가덕도가 선정된 것처럼 몰고 가는 여당의 움직임이다.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의식한 야당도 이에 가세했다. 여당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 등에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려고 가덕도공항특별법을 제정할 태세다. 4년 전 세계적인 항공 조사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가덕도 신공항 조성에 1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11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없이 밀어붙이려는 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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