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전세난인데 아파트 빠진 전세대책이 먹히겠나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63주 연속,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3주 연속 상승한 19일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놨다. 극심한 전세 품귀로 전세 대신 중저가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값까지 뛰고 있는 와중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전세난을 당장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을 전세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애써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대차 3법에 조금도 손댈 생각이 없으니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별로 없다.

정부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풀기로 했고, 민간 건설사와 매입 약정을 통해 신축 다세대·오피스텔을 사전에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전세 대책이다. 공급되는 물량 자체는 적지 않다. 그러나 전세 수요가 몰린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위주로 물량을 대는 계획이라는 점이 문제다. 전세난이 벌어지는 곳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다. 아파트를 단기에 확충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대신 질 좋은 주택을 전세로 빨리 공급키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수요자들이 만족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실로 있는 공공임대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해갈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빈집은 비어 있는 이유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두고도 ‘나쁜 집’만 급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제때 공급하기보다 전체 물량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올 리 없다. 또 이번 대책에 민간 임대사업자로부터 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은 전혀 없다. 공공이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도 대책은 공공의 역할뿐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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