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 두 토끼 잡아라.. 한국-일본 비슷한 고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19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소수의 사람이,짧은 시간 동안 모여, 작은 소리고 이야기하며, 작은 접시에 덜어먹자는 개인적 방역 대책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방역과 경제 살리기의 균형점은 어디일까.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1차, 2차 유행보다 더 증가세가 가파르다. 19일엔 신규 확진자 2377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역과 동시에 경제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534명의 확진자가 나온 도쿄도는 코로나19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음식점을 상대로 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감염자 수가 늘고 있지만, 중증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최대한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조용한 마스크 회식을 하도록 호소하고, 나도 오늘부터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대신 개인 차원의 수칙을 강조한 것이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여행 장려사업 등에 대해 "기본적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확산세가 거세지며 방역과 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했던 8대 분야 소비쿠폰(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발행을 지난달 30일 재개했다. 뉴스1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코로나19확산세가 주춤하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정책을 다시 추진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소비쿠폰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며 "확산세가 심해진다면 그때 가서 부처들과 함께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책에 대해 19일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한심한 엇박자 정책을 펼쳐 코로나 방역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