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채택..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우려 완화하나

"주한미군 유지, 미국 국익에 부합"
방위비 대폭 인상 일변도 변화 기대
'한국=핵심축' 동맹 복원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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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앞세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일방적으로 압박했던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동북아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ㆍ린치핀)으로 명시, 한미동맹 복원에 무게를 뒀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 되는 내용을 담아 주한미국 감축을 둘러싼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는 지역과 세계 번영에 기여했고 주한미군 주둔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톰 수오지 민주당 의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도 "미국 하원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대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한미군 유지를 강조한 이번 결의안은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더라도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달 29일 언론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벙부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을 '동맹갈취'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서겠다"고 밝혔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비용 문제와 불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명분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왔다. 전략적 유연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에 따라 유럽 등 전방배치 군사력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미국 본토에 있는 전력의 순환배치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0월에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문구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도 타결을 위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수오지 의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SMA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의 공동 결의안 역시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의 SMA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베라 의원은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은 지역 내 급격한 변화와 위협에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면서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안보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 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들어 11개월째 협정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간 미국측은 13% 대신 최대 50% 인상된 13억달러의 수준의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협상 대표를 제임스 드하트 대표에서 주아프가니스탄 대사를 지낸 도나 웰턴 대표로 교체한 이후에도 점접을 찾기 위한 노력 대신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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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